“내 빚도 해결될까?” 정부, ‘배드뱅크’로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 캠코,신복위,민간재단에서 채무조정?

코로나 이후 쌓인 빚, 이제야 정리될 길이 보입니다.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으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려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인 구제는 아닙니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회생이 핵심입니다.

장사가 안 돼도, 대출이 돌아와도, 꾹 참고 버텨야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정부가 마침내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민간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연체된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제는 연체자 낙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밀린 카드값, 대출 이자, 임대료에 허덕이던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빚으로 무너지는 일상… 늘어만 가는 연체자

수치로 보면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2024년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1%, 2년 전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장기 연체자도 1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기간 받은 50조 원 규모의 만기 대출이 한꺼번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은 줄고, 남은 건 빚뿐이라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시대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책임만을 묻기엔 사회 전체의 위험이 너무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부실채권을 정부 주도 배드뱅크가 매입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파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빚 감면?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이에게만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조건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외에는 엄격히 선별하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채무 조정 기준을 엄격히 하고, 책임 있는 상환 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유도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복위 상담,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등도 연계하여 보다 세밀하게 접근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아닌, 희망을 설계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갚을 의지가 있고 여건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