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시작!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규제 총정리 [2025]"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24일 만에 첫 번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조정됩니다. 이는 최근 다시 불붙은 부동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장 안정에 선을 긋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도권 주담대 제한

대출 조이기 본격화… 고가 주택 구매 어려워진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고, 갭투자까지 차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대출로 추가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조차도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주담대 총액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고가 아파트 매입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책

대출 만기도 기존의 30~40년 자율 관리에서 30년 이내로 통일되며,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도 1억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특히 갭투자에 악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되어, 자금력이 없는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세대출도 압박… LTV·보증비율 축소로 금융심사 강화

정부는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도 추가 압박을 가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역시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조항이 생기면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투기 목적 매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

신용대출 역시 연소득 이내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며, 대출 총량 관리가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반기 대출 총량을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잡을까?”… 시장은 벌써 반응 중

이러한 강도 높은 대책 발표에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미 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더 조이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적어도 투기 수요는 차단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서울 강남권·재건축 중심의 과열 분위기를 다소나마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DSR 적용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규제지역 확대나 추가 DSR 적용,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보완 규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금융 흐름과 정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한 줄 평

“6억 한도, 30년 제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집값도 따라 내려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