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섰다, 50조 소상공인 부채 '배드뱅크'로 선제정리

무너지는 자영업 경제,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섰습니다.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채를 정리하고, 금융시장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위기의 골목 상권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그 실효성과 파급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무엇이고, 왜 지금 필요한가?

‘배드뱅크(Bad Bank)’란 부실채권만을 따로 떼어내어 관리하는 구조조정 전담 금융기관입니다. 일반 금융회사가 고위험 채권을 보유하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따로 관리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시에도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며, 이번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총 대출 규모는 무려 약 470조 원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빚입니다. 연체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경우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위기 확산 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부채는 줄이고, 재기는 돕고… 실질적인 효과 있을까?

정부가 구상 중인 배드뱅크는 채무조정·채무탕감 중심이 아닌, 정상화 지원이 핵심입니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채를 금융기관이 대신 매입하거나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해 부채 부담을 낮추되 신용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외면한 연체자나 저신용 차주도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단순히 부채를 떠안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재기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구조적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업종 포화, 비효율적 경쟁,

비용 인플레이션 등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빚 탕감→재대출→재부실’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배드뱅크가 단순한 '빚 정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회생 모델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 정책 연계성 확보가 성공 관건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재정 집행을 넘어서, 국세·지방세 체납 조정,
금융권 협약, 소득지원 정책 등과 유기적으로 맞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배드뱅크 설립은 단일 정책이 아닌, 다양한 복지·금융정책을 묶는 연결고리로 작동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부실기업 선별 기준의 명확성, 구제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칫 잘못 운영되면 건실한 납세자나 금융권에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운영 체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번 배드뱅크 정책이 진짜 골목 상권의 부활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