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 요양병원, 2029년까지 500개 확대…건보재정 연 2.1조 원 부담

초고령화 시대, 간병비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요양병원 구조도 바뀌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외관에 어르신들이 앉아계신 모습들

간병비 부담, 정부가 나선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간병비는 환자 본인 부담이 대부분입니다. 보호자 없이 입원하려면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죠.

간병비 부담스러원하는 얼굴

특히 고령 환자나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경제적·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겪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요양병원을 5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중인 병원 20곳에 불과하지만,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은 '간병 통합 서비스'의 국가 책임 확대를 의미하며, 병원 간병 구조 개편을 수반합니다.

간병 통합 서비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원 간병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의료진 인건비와 간병 인력 배치를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 지원을 넘어 요양병원 운영 체계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연 2.1조 원 재정 투입, 건보재정은 괜찮을까?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입니다. 간병비 지원 병원이 늘어나면 연간 약 2조 1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며, 누적 적자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누적 적자가 98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시범사업 병원을 운영하는 데에도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그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무분별한 간병인 비용 문제를 제어하고,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 부담 완화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만 우려할 것이 아니라, 간병 구조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요양병원 구조 개편, 선택과 집중 필요

한편 모든 요양병원에 지원을 확대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간병 대상자 선별, 재배치 기준, 병원 인증 제도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 대상 병원 선정이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간병 대상자 선별

현재 요양병원 1500여 곳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조 개선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이후 지속 가능성과 품질 관리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

이에 따라 단순 간병비 보조를 넘어,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 및 통합 돌봄체계 전환까지 포함한 종합 계획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지자체-건강보험공단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 확대'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간병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령자 의료 지원

👉 초고령 사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공공의 돌봄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합니다.